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지난 12월 7일, 미국 상표청이 매년 발행하는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잘 보면 2021년 케이스 진행 현황을 알고 2022년 진행에 대한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 상표청의 이 연간 보고서가 매우 유용하여 매해 저희 블로그를 통하여 이 부분을 안내 드려왔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2021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 상표청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했는지, 처리하는 데에 걸린 평균 시간은 어떤지, 재정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을 설정하고 있는지 등, 주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

아래 표에서 표시된 부분은 상표 등록 신청을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처리시간에 대한 정보들 중 서류 담당 심사관에게 배정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상표청에 서류 접수를 완료하면 동시에 안내드리는 부분이 상표청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작년 2021년에는 실제 6개월 반이 평균적으로 소요되어 그 전해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상표청은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2021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 접수비 증가로 인한 신청서 접수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객분들께도 반복하여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부분인데, 2020년 말에 상표청에서 2021년부터 신청서 접수비를 기존의 $275에서 $350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인상 전 비용으로 접수하려는 신청서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기존의 신청서에 연말에 접수된 신청서들까지 백로그가 쌓여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상표청이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백로그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의 표에서 표시된 부분은 상표 등록 전체 처리 기간입니다. 평균 11개월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도중에 정지(suspension notice를 받는 경우)가 되거나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2021년 상표 신청서 개수

위에서 말씀드렸던 신청서 접수 폭주와 그로 인한 증가치는 실제 접수된 신청서 숫자를 보면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2021년에 접수된 출원 신청서는 총 94만여 개로, 평균적으로 따져보자면 한 달에 8만 건 이상, 하루에 거의 3천 개에 달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소개 드린 74만여 개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는 6만 5천 개 정도 신청서 접수가 늘어난 정도이지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는 무려 20만 개가 훨씬 웃도는 신청서가 더 접수되어 2021년에 접수된 신청서 건수가 94만여 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치를 보면 무려 3배가 넘어가는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12월에 몰려서 접수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처리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이해가 되시지요?

3. 한국에서 접수한 미국 상표 개수

그중에서 한국에서 접수한 상표 출원은 2021년 8,587건으로, 2020년 6,557 건에서 2천 건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겨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전 연도에는 1천 건 정도의 증가치고 그 이전에는 5-600건 정도의 증가치를 보여왔으니 작년과 비교하면 100%, 그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400% 증가한 것입니다.

위의 상표 출원 건수를 아래의 실제 등록이 완료된 건수와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등록에 성공한 비율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등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건은 8,587 건 중 3,068 건으로 불과 35.7%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지난해에 보여주었던 46%보다도 낮았는데 오히려 더 하락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등록 성공률이 낮을까요?

등록 성공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신청서 접수 전 상표 등록 가능성 조사를 하지 않아서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2021년도의 성공률을 보니 더욱더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으면 눈을 감고 머리 위의 사과를 맞히려고 하는 것과도 같은데, 신청서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와중에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성공률이 전보다 더 낮아진 것은 한국에서도 12월에 신청서 접수가 몰려서 총 접수 신청서 개수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절반에 가깝지도 않은 낮은 성공률입니다.

추가로 작년에 중국 국적자의 상표 신청서 접수 건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에서 2020년에 3만 건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2021년에는 12만 건 이상이 증가하여 2020년도의 두 배가 넘어가는 20만 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미국 상표청에 접수된 외국 국적자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등록 성공률은 48% 정도로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인 국적만이 아닌 미국까지 더한 전체로 성공률을 따져보겠습니다. 전체 신청서 943,928 건 중에서 등록이 완료된 케이스는 337,814 건으로 대략 36% 정도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한국의 등록 성공률과 유사하네요. 설명드렸던 대로, 기존의 낮은 성공률에 12월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신청서의 숫자로 인한 것이겠습니다.

4. 접수 신청서에 상표청이 문제 제기를 하는 비율

출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기시간을 거쳐 상표청 심사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배정 후에는 상표청 심사관이 검토를 하고 바로 통과를 시켜줄지 반려시킬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접수된 신청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보내는 심사관의 의견서를 OFFICE 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표청에 접수된 전체 출원 신청서 중 OFFICE ACTION 을 받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96.3%가 상표청의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네요. 100건 중 96건이 받는 것이니, 거의 모든 신청서가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견 내용은 제품이나 서비스 디스크립션에 관련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 디스크립션에 대한 것은 해결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반면 이미 등록된 유사상표를 근거로 하여 거절되는 등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거절 사유를 받는 경우는 작년보다 더 늘어나 무려 54%에 달합니다. 절반 이상의 상표 출원 신청서들이 등록 거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아서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저희 분석이 일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등록 가능성 검토를 통해 유사상표의 위험도를 확인하면 거절 사유를 받을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윤케인로펌의 경우,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한 케이스의 등록 성공률은 99%입니다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286635887).

그 외에도 2021년 한해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기업 50위 안에 우리에게 친숙한 아마존, 타깃, 존슨앤존슨즈 등의 유명 회사들과 나란히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229개, 새롭게 미국 주식에 상장한 쿠팡이 217개, LG전자 203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2022년에는 더 많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648071535

상표 101 자료 신청: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04470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