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건부 영주권 해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윤 케인 로펌은 이 과정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과 결혼한 비시민권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은 신청인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결혼이 진실한 관계라고 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혼과 미국 내 거주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민국은 조건부로 영주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결혼이 단순히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민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미국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에 가까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조건부 영주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영구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이민국에 조건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조건부 영주권 해제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조건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민 신분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설령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추방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한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청 과정에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위한 청원 절차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751 양식은 신청자와 가족에 대한 여러 정보를 요구하며 미국 이민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식에는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과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내 거주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함께 제출하는 입증자료입니다. 이민국이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려면, 진정한 결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금융 기록: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
- 공동 거주 증거: 공동 임대 계약서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서류 사본 등
- 자녀 양육 관련 증거: 자녀의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등
- 지인 진술서: 부부 모두를 알고 결혼 생활을 잘 아는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 함께한 사진: 결혼식 사진을 포함해, 여러 해 동안 함께 찍은 다양한 사진
- 부부 간의 메시지 및 연락 기록: 문자,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내역 사본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각자의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패키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감일 직전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이민국에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 패키지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민국의 담당 심사관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를 제때 제출했다면, 기존 조건부 영주권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최대 48개월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은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혼 후에도 조건부 영주권 해제가 가능한가요?
결혼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조건부 영주권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이민국에 처음부터 진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결혼이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 사본과 결혼이 종료된 사유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기간 내에 결혼이 끝난 사실은 이민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준비하고 이민국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고 별거 상태라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승인받는 것이 더욱 까다롭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며, 이민국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가족과의 유대관계 및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 미국 내 법적·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
-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타격
- 건강 상태 및 본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하게 될 위험한 환경 또는 불안정한 치안
단순히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이 ‘극심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 전략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국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실제로 종종 거절 사례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이 진정한 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이민국이 판단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어, 관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청원이 거절되더라도, 신청인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가 미국 이민국 행정심판국또는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이민국의 사실 판단 또는 법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미국 이민국은 현재 I-751 청원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에 대한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습니다. 담당 심사관이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빠르게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면, 거절 위험이 높아지거나 최소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는 조건 해제 절차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청원 절차의 전체 흐름과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명확히 안내
- 모든 문서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지원
-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자료 요청이 오거나, 질문이 제기될 경우신청인을 대신해 이민국과 직접 소통하고 대응
- 케이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전략적 조언 제공
이민국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상황에서,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큰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결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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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의 절차를 혼자 해결하려다 작은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체류 및 취업 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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