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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도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동성 커플도 배우자 영주권(spousal green car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CIS 정책 매뉴얼 제2장에서는 동성 결혼과 영주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대법원이 ‘국방부 결혼법(Defense of Marriage Act, DOMA)’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USCIS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평가할 때 USCIS는 “결혼이 치러진 장소의 법률(Place of Celebration Rule)”을 적용합니다. 즉,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합법적이었다면, 미국 법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성 결혼 영주권 신청 요건
동성 결혼 영주권 신청 요건은 이성 결혼과 동일합니다. 배우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혼이 실제로 치러진 관할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간에 진정한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즉, 영주권 취득을 위한 허위 결혼이 아니어야 함)
- 청원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신청 대상자(수혜자)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동성 결혼 영주권에 별도의 특별한 요건은 없지만, USCIS의 정책과 규정 해석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동성 결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배우자의 현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이미 미국 내에 있다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I-130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USCIS가 진정한 관계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I-485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미국 내에 있을 경우, 결혼 인터뷰와 생체 인식(바이오메트릭스) 예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SCIS는 청원서와 인터뷰 결과를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동성 결혼 영주권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동성 결혼 영주권 승인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USCIS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원서를 제출한 위치 (미국 내 또는 해외)
- USCIS의 업무량 및 처리 속도
- USCIS가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이나 청원서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성 결혼 영주권 승인은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절차 초기에 진행되는 편이며, 이후 USCIS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동성 결혼 영주권은 이성 결혼과 동일한 절차를 밟으며 기간도 동일합니다.
동성결혼 이민에서 겪는 어려움
동성결혼 영주권 신청은 이론적으로는 이성결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제공받기 어려워 영주권 승인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진정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USCIS는 각 배우자의 과거 이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데,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이전에 이성 배우자와 결혼한 적이 있거나,
이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또는 관계 종료의 경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신청자는 여전히 법 집행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신청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성 결혼 영주권 거절 사유
동성 결혼 영주권의 승인율이 이성 결혼 영주권보다 낮다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USCIS가 영주권 청원을 거절하는 경우, 이성 배우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동성 결혼 영주권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간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영주권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신청서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과거에 불법 취업, 비자 초과 체류 등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만약 USCIS가 부당하게 청원을 거절했다고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나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USCIS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다면 신청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나 USCIS 행정항소처(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 결혼 이혼 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동성 결혼은 이성 결혼과 동일하게 이혼 절차가 처리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조건 없는 영주권자(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건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후 미국에 체류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라면 이혼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혼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성을 입증하고 USCIS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동성 결혼 영주권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왜 동성 결혼 이민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USCIS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언제나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성 결혼 이민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성 결혼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상세히 설명받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귀하와 배우자 간의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영주권 청원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 USCIS에 제출할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 USCIS 인터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함께 준비해 줍니다.
- USCIS가 요청하는 추가 증거(Request for Evidence)에 대응해 줍니다.
- 귀하의 사건에서 차별이 없도록 신경 써 줍니다.
- 만약 영주권 청원이 거부될 경우, 항소 절차에서 귀하를 대리합니다.
보시다시피, 동성 결혼 영주권 변호사는 귀하를 대신해 여러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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