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케인 법률사무소의 숙련된 EB-2 NIW 변호사는 귀하의 청원 전반과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익 면제란 무엇인가요?
미국 고용 기반 비자를 신청하려는 많은 신청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후원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노동부로부터 해당 직책에 적합한 미국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인증 절차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신청 절차에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후원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이익 면제(NIW)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NIW는 신청인의 전문 분야나 활동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노동 인증 절차를 면제받고 보다 간소화된 경로로 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이익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은 귀하의 업무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USCIS가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일정 부분 재량을 가지도록 허용하지만, 동시에 신청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USCIS는 고정된 정의 대신, EB-2 NIW 비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기준은 Matter of Dhanasar 판례에서 도출된 것으로, 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활동이 상당한 공로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에 대한 입증
이는 신청인의 활동이 단순히 특정 고용주에게 국한된 이익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직무 기술을 넘어,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이 미국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인이 해당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국가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육 배경, 경력, 기술력, 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과 영향력을 입증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고급 학위나 관련 분야의 성과는 이 요소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영구적인 노동 인증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한 균형적 판단
이는 신청인이 고용 제안 없이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미국이 얻는 전반적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동 인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함을 설명하거나, 또는 신청인의 활동이 미국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B2 NIW 그린 카드에 대한 강력한 청원서를 작성하는 방법
EB2 NIW 비자 신청은 본인의 자격에 중점을 두는 절차이지만, 신청인의 전문 분야와 미국 내 체류가 국가적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먼저 신청인의 배경, 기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역량과 기술을 잘 아는 인물로부터의 추천서
- 신청인의 업무의 중요성과 그 업무가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의 진술서
- 학위, 전문 자격증, 수상 경력 등을 포함한 자격 입증 서류
- 신청인이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 경력 및 실적 자료
- 영구 노동 인증 요건의 면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
또한, 특정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해당 산업 또는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 업계 보고서나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청원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B2 NIW 거부 사유
EB2 NIW 비자의 승인률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때 약 80%에 달하던 승인률은 최근 몇 년간 USCIS의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해 하락하였으며, 2024 회계연도에는 약 43%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USCIS는 모든 신청서를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례의 적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USCIS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EB2 NIW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전문성이 미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제시된 계획이 실현 가능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신청서나 배경 정보 간 불일치 또는 모순이 발견된 경우
- 신청인이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안상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일한 직종에 대한 고용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여 국익 면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인의 업무가 특정 고용주에게만 국한된 이익을 제공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청원이 부당하게 기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USCIS 행정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절차는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EB2 NIW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B2 국가 이익 면제 전문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EB2 NIW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국가 이익 면제 자격을 충족하며,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 USCIS와의 모든 소통을 귀하를 대신하여 진행하여,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 USCIS로부터 증거 요청(RFE)을 받은 경우, 요청된 사항에 대해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귀하의 청원서에 대해 USCIS가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만약 청원이 거부되어 항소가 필요한 경우, USCIS 행정심판 절차에서 귀하를 대리합니다.
EB2 NIW 비자는 미국 내 장기 체류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 분야에 숙련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각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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